SR,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성범죄 예방 적극 대응
일간경인 10월 25일(화, 12:29)자 「국토부 산하기관들, 직원 성범죄도 모자라 ‘양성평등법 위반’」 관련하여 ‘직원 성범죄’, ‘양성평등법 위반’이라는 제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일간경인 보도 및 사실 관계 해명
○ 일간경인 보도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4곳(…, ㈜에스알, …)이 직원들의 성범죄 이후 여성가족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일간경인 보도 : 4개의 기관은 반복된 성범죄 사건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실 인지 후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았다.
= 사실관계 해명 : 에스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2021년 6월 29일 통보받은 신고사건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성범죄 ‘불성립’ 결정을 받았으며, 신고인도 추가 이의 접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간경기가 SR에서 성범죄가 반복됐다고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이 없으므로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 일간경인 보도 : … 중략 … 3개의 기관은 의원실의 자료요청(9월 27일) 이후 뒤늦게(9월 28일, 29일) 대책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
= 사실관계 해명 : 성범죄로 성립되지 않아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알이 여성가족부에 2021년 9월 29일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뒤늦게 대책을 마련해 제출해서 법규를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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