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 입장문 내용

코레일 입장

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원인이 부실한 자재사용과 공사과정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발생

ㅇ코레일은 공단과 하자관리 위‧수탁 협약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공단․GS건설에 ’19년부터 11차례 하자통보

ㅇ하자보수 공사는 GS건설에서 시행하고 감독업무는 일신이앤씨에서 책임감리

ㅇ코레일은 GS건설의 하자보수공사 완료(’23.1.31.) 후 GS건설에서 공사완료 통보 시 완료검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음

 성급한 전차선 전원공급으로 연속 3회 장애가 발생

- 전차선 전원공급 과정에서 연속 장애로 인한 과전류

ㅇ전차선 단전이후 열차운행 상황을 고려 정상적 절차에 따라 급단전 횟수를 최소화

ㅇ변전소 전력분석 결과, 전원공급과정 상 과전류 발생 없었음

 한국철도공사가 지원해 준 여유차량을 잘 활용한다면 부족한 좌석의 문제도 해결

ㅇ모든 차량은 영업운행 중으로 경영상 손실을 감수하고 긴급 투입함(2편성)

* 임차료 5억6천만원

 독자 차량정비 및 차량 부품공급 시행
(구매에서 재고관리, 폐기까지)

ㅇ철도차량 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제30차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우리공사에서 차량정비를 전담하도록 의결, 현재 에스알 차량 정비를 코레일에서 수행하고 있음

ㅇ임대중인 22편성에 대해서는 차량임대계약서에 따라 코레일 외 별도정비 위탁 시 별도 협의 필요

 시설사용료

- 운송수익의 34%를 납부하는 KTX보다, 5년간 4,066억원 더 납부

ㅇ에스알 운임 및 시설사용료는 에스알 출범 이전부터 정부정책으로 결정

* 철도산업 발전방안(제26차 철산업위, ’13.6.) 등

ㅇ코레일은 에스알 대비 연평균 2,235억원 이상의 고속철도 시설사용료를 더 납부
(’17~’19년, 코로나19 이전)

 한국철도공사 위탁 계약 재정비

- 단가기준이 없고, 당사자 간의 책임과 역할도 불명확한 계약

ㅇ’16.11.24. 체결한 총괄협약서에 차량정비, 공용역 업무 세부항목에 대한 단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ㅇ안전, 차량정비, 공용역 등 6개 분과별 별도 협약체결로 당사자 간 책임과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코레일 정보시스템 사용으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차별화된 영업정책에도 지장을 초래

ㅇ에스알이 초기 투자비용 등의 사유로 요구한 사항임

ㅇ정보시스템은 공사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없음

* ’22년 에스알 요구로 기능변경 45건 수행

 코레일 자회사 위탁업무 관련

ㅇ정부정책에 따른 노․사․전 협의체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임